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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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창군 직원대상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
예방교육은 ' 여성발전기본법 ' 및 동법 시행령과 '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을...
최민희 의원, ‘윤창중 방지법’ 발의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초래한다”며 “ 공직자의 성 윤리 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최민희,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법안 발의
신설한 ' 여성발전기본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임용, 선출된 사람은... 초래한다"며 "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해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는 성(性)에 대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의식 강화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의 성(性)윤리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발전기본법상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 등에 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기적인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여성사전시관을 여성사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성희롱 예방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 등을 반영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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