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산후조리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원, 영양사, 미화원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인력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영유아실에 근무하거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의료인까지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직접 돌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 임산부와 영유아를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산후조리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