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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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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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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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임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이 사회 각계로부터 위로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함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정비함 -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명확화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비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정비함 -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ᆞ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함 -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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