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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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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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강 이후 낙동강 은?"… 낙동강 포럼서 열띤 논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방향, 국립환경과학원 황하선 전문위원의 수질 오염... 보전 을 위한 민·관·학 소통과 협력 논의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울산·부산 등 ...
"흐르지 않아 죽어간다...안녕하지 못한 낙동강 "
'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주 교수와 함께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방향(환경부 이서현 사무관) △ 수질 오염총량제도 전후...
영남권 ‘ 수질 전문가’ 뭉쳤다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 변화된 물환경에 맞는 관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성과와 방향(환경부) ▦ 수질 오염총량제도 전ㆍ후 낙동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는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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