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 -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경우는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ᆞ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