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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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19일)] 부산도시 공사 -부산진구, 호천마을 통합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1737133680413-2-684684.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8월19일)] 부산도시 공사 -부산진구, 호천마을 통합공...
아울러 전기 공사 분리발주(전기 공사 업법)와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 분리발주( 전력기술관리법 ) 등 관련... 특히 A씨는 별 다른 자각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 선천성 대동맥판막 이상에 따른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이...
부산도시 공사 , 17개 사업 10조 7천억 원 지역 전기업계와 상생
「전기 공사 업법」은 전기 공사 를 다른 업종의 공사 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력기술관리법 」도 일정한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의 분리발주를 정하고 있다. 「전기 공사 업법」과 「 전력기술관리법 」...
설계 도서 작성 주체 정보통신 기술 자로 명확하게 규정
설계 하려는 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술 등급을 보유해야 한다. 전력시설물 설계 도서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감리 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 -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경우는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ᆞ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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