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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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 기준이 불명확함 -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이를 제외하지 않는 등 현행법 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함 -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의 대여ᆞ중개ᆞ주선, 금전의 융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ᆞ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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