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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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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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웅담용 ‘곰사육’ 폐지해야 하긴 하는데… 여야, 방법 두고 이견
현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이상 자란 사육곰 을 도축한 후 웅담 등 약용으로... 발의한 ‘ 사육곰의 증식금지 ㆍ 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 주요 내용이 지난 10년간 환경부와...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중단 법제화 추진
수출입을 금지 했고 1993년 CITES협약국으로 가입하면서 본래 목적이었던 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살 이상 사육곰 을 웅담 등 약용의 용도 로 변경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 - 야생동물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 -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ᆞ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ᆞ양수 전으로 완화함 -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개선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며, 국내 반입된 개체의 증식·양도·양수에 대한 관리 및 출입검사 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수입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수출·수입 및 사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의무 및 설치기준, 사육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사육동물 관리기준, 사육시설 개선명령, 폐쇄 신고 및 등록 취소, 권리·의무 승계 등을 신설함 - 야생생물의 불법 소유 등의 확인을 위해 포획·채취 허가 등을 받은 자(시설)에 대해 해당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 포함)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반입·반출 허가,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시 수수료를 부과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허위등록 등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청문, 몰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정비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AI 발생의 원인으로 철새 등이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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