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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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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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62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7-22

2105036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0-11-06

1915444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더라도 잔여 특허료를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료 반환 규정의 합리화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특허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5-06-04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4

1905399수정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2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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