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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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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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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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442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REACH)를 도입함 - 화학물질 안전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ᆞ금지물질 등 지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체계는 화학물질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임 -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지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화학물질의 등록은 예비등록 제도를 둠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유해성·위해성(10톤 이상),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관련자료 등임 - 등록신청자료 및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동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보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유비용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중에서 첫째,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제조자 또는 수입자 별 총량으로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제품에 해당물질이 0.1% 중량%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음 -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함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허가물질의 허가 및 제한, 허가물질 제조자의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및 대체계획 제출, 제한 금지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신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심상정의원 등 10인2013-04-08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음 -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화학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독성정보를 확인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기업들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시판하지는 못하였을 것임 -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책임은 제조·판매사와 정부에게 있음 - 기업과 정부 어느 곳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책임 지지 않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마련함

장하나의원 등 10인2013-06-18

1915834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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