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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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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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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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연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취소 및 수입신고 거부를 명확히 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지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에 소재한 제조ᆞ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ᆞ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실사일정이 통보된 후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ᆞ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ᆞ부정한 등록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동안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ᆞ가공시설이 자진하여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ᆞ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 및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고자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식품안전정보의 확인 그리고 사전확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3년마다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함 - 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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