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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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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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형사벌이나 과징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사항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적용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중앙관서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감사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며, 부정당업자가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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