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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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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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ᆞ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사고의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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