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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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반도체·군공항 속도전... 與, 호남 메가 프로젝트 ‘9대 입법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601539.jpg&w=3840&q=75)
[단독]반도체·군공항 속도전... 與, 호남 메가 프로젝트 ‘9대 입법 과...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복기왕·엄태영 의원 등), ‘수도법’(한정애 의원 등) 등은 이미... 현행법 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비워진 부지를 양여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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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른... 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 행위와 산업입지 , 건축행위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책 결정...
복기왕 의원,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산업입지 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산업입지 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신속한 산업입지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 단지 지정 이후에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 -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범위가 넓고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지구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는 면적이 넓고 공장 이전 및 임차인 보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함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재생시행계획수립 시에 얻도록 함 - 토지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재정비사업방식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계획의 일부 내용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 시행방식으로 기존 수용·사용 및 환지 외에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정비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함 - 재생사업지구 일부에 대해서만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행자가 얻도록 하고 재정비방식은 토지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자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함 - 재생사업지구에 기존 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주변·공업지역은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재생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재생사업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재정비방식은 도로율·녹지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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