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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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해당 인사 는 대한민국 국민. 해당 직위는 일반행정직렬 9급으로, 현행 법 령상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는... 교육부 인사 발령자료에 따르면 해당 인물의 직책은 '행정서기보'이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0%252Fsa_20260710_17.jpg&w=3840&q=75)
[스트레이트]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
국립묘지 법에 따르면 전사·순직자, 무공수훈자, 군인 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복무자, 또 별을 단 장성급... 이중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로 확인된 인물은 5명이지만, 현행법 대로면 현재 생존자들도 사후 추가로...
“전문성 높은 전역 부사관 경력군무원 채용 문턱 낮아진다”…강선영...
개정안에 따르면 군 무원 인사법 제7조 2항5조 수정을 통해 군인 에 대한 군무원 경력채용 요건 중 ‘직급 및... 현행법 은 군무원 경력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 및 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 을 전역 후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에는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직지원교육인원에 대하여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결원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직지원교육인원에 관한 결원보충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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