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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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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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박용진 “세금은 원스톱 서비스로 빼가면서 개명 뒤 불편...
아니, 대한민국의 국세 청이 ‘이 사람 체납 자야.’라고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그래서 우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이런 곳이 유니콘 기업으로 크고 글로벌...
![[노동 국정과제 ③] '차별·배제 없는 일터' "구호에 머물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5382_113472_1855_v150.jpg&w=3840&q=75)
[노동 국정과제 ③] '차별·배제 없는 일터' "구호에 머물러"
권리 기본법 제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미흡 기관 대상 전환 지도 지속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대비 법령 정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마련...
탈세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추진…'최대 40억원' 제한 없앤다
담은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국세 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는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이뤄진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핵심 관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탈세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세와 관련한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의 방법을 다양화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 -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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