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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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1.기업 세금 (개인·법인사업자) 1) 법인세 법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법인법 §16, 법인령 §12, 소득법... 2)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 적용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ㅇ 일반...
노봉법·상법 줄처리 속…野, 기업 세제혜택 법안 봇물
의원은 최저한 세 최고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한 세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전략 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을 상향하여 세수확보를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한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최저한세율을 상향하여 공평과세가 구현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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