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조정이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2년간 경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사회보험 보험료의 경감을 위해서는 경감요건, 경감금액 및 경감기간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에 따른 경감 보험료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규정을 개정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