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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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관계 법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 - 이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이 지나치게 많고 남용되고 있음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차별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차별적 처우의 개념도 실제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경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정의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사용자의 책임으로 지급되는 모든 은혜적 급부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입증한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 현존하지 않는 비교대상 근로자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확대함 - 시정명령의 내용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제도개선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계획서·결산서 및 근로환경제공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특례와 세제상 지원 등을 규정함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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