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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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방송 문화진흥회 이사 후보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격사유 ...
방송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이 차례로 국회... 기자협회보는 "공영 방송 이사 결격사유 검증을 무력화하는 '14일 자동임명' 조항에 안전장치를 신설하고, 노사...
방송법 개정 1년,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이 차례로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결격사유 가 있는 인사들을 공영 방송 이사 로 추천했다가 뒤늦게 철회·교체하며 논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외 고문, 자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음 -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언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방송에 대한 전문가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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