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3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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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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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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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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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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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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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3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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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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