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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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09_129531_4242.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
교육 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 이 개정되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교사·학생 얼굴 딥페이크 악용 막는다... 학교 내 무단촬영 제한 추진
위해 학교 내 촬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주영 의원, 학교 내 '무단 촬영' 제한법 발의…"딥페이크 범죄 차단"
위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장과 교원이 학생과 학교 ... 이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교육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간 또는 교육청 간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수업시간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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