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너무 배려했나’…의·약대 지방 인재 선발 5년 새 2.1배 폭증
정부가 지방대 육성 법(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대학 의·약학계열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 로 채우도록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정원이 5년 전보다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 인재 채용확대 법적 기준 강화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지방대학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