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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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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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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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가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될 예정이었음 - 폐지로 인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로 전자투표 시행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섀도우보팅제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ᆞ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에는 결의방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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