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3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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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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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5388대안반영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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