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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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서 2000명 집단감염시킨 '사이클로스포라'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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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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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염병 20% 감소···백일해는 줄고 CRE·성홍열은 증가
연보에는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1~4급 법정감염병 90종의 통계가 수록됐다.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제1...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감염병은 CRE 감염증(944명)이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 AIDS ) 124명, 폐렴구균 감염증 76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임 -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편견은 감염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보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문제를 은폐하도록 만들고 있음 - 감염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한 예방으로부터 합리적 인식에 근거한 치료와 지원, 인권보장을 통한 예방으로 전환하여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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