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agazine.hankyung.com2025-11-18긍정

재벌가 '황제 보석' 더는 없다…'이호진 방지법' 입법 추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벌 특권을 근절하 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약 42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8년 가깝게 형집행정지 를...

news.kbs.co.kr2019-04-23중립

[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공수처는 전 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

문 제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우선 형사소송법 상의 보석하고 다르죠, 형 집행정지 를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했는데 그 사안들을 법에...

docdocdoc.co.kr2013-06-10긍정

형 집행정지 진단서 발급기준 강화 추진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 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24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7-24

1908066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의 수사와 형의 선고는 검찰 및 법원에서 수행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형의 집행 또는 형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의 소관사무처럼 다루어지며 법적 견제와 감시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자유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집행정지사유 유무, 집행정지의 연장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6인2013-11-26

190554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정지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며 집행정지 허가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집행정지 사유가 본래 없거나 사후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13-06-20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정지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7-15

1908066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6인2013-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