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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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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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음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의 피해영상물 재생에 의한 2차 가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영상물 증거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심리의 비공개)에 규정된 ‘심리’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조사 방식이나 장소 등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고 있음 -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대개는 방청석에 있는 사람을 퇴정시키는 등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나 공개 수위 등에 재판부별 편차가 존재함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하여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 신설과 더불어,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영상물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원칙 규정함 - 비공개 심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 조사 방법으로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영상ᆞ음성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함 - 성범죄 피해자측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음 - 이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등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있음 - 피해자의 이러한 과거 성관계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2차 피해를 입게 되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폭력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 서구국가에서조차 성범죄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 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성에 관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거나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증인진술의 위해 출석한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협박을 당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증인지원관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 소환장을 받는 순간부터 재판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안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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