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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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캔들’ 유혹 내기, 현실이라면 처벌될까…변호사가 짚은 형사·민사...
성범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현행 형법 상 강간죄 는 폭행 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를, 준 강간죄 는...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원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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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LAW] 성관계까지 했는데 ‘유혹 내기’였다… ‘스캔들’ 속 남자...
사랑하는 척 속였어도 성범죄 처벌 어려워 현행 형법 상 강간죄 는 폭행 이나 협박을 이용한 성관계를...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원희영...
성범죄 미수 사건의 법리... '강간미수' 성립 과 처벌을 가르는 핵심 쟁...
형법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한다. 강간죄 는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강간죄의 간음의 개념을 행위의 객체를 부녀로 하여 남녀 간의 성기의 결합인 성교행위로 한정함 - 유사성교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에서 「형법」상 강간죄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약하게 처벌되고 있음 -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경우 우리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로 최협의로 해석함으로써 항거가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는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해자 및 그 가족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 강간 및 추행의 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음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하고, 강간 및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위헌결정된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용어 다음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의 용어를 추가함 -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부분은 2009년 11월에 위헌결정이 나서 현재 무효임 -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규정의 보호를 받는 자를 한정하고 있고, 모호한 특정 가치관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함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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