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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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2억원 … 내년부터 상향
뉴데일리 임준환 기자 =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 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 임금채권보장 ...
포상금 최대 2억… 임금 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임금 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 해 임금 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내년부터 상한 2배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 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체당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해당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융자 대상의 확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서류의 발급,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연대책임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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