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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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수출과 수입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의 공표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기업 외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추가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춘 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무역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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