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3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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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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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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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2인2015-03-27
190427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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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郡) 지역 외에도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함 -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현행 시장ᆞ군수에서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확대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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