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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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무분담지원금의 통상임금 여부 및 육아휴직시 DC부담금 산정
난임치료 휴가 급여지원이 4일로 확대 4. 배우자출산 휴가 의 사용기간 확대 모성보호제도가 다양해지는 노동 환경에서 직원들이 불리한 기준 을 적용받지 않도록,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효영...
'26명 대형 상임위' 기후노동위, 국민의힘 어떤 법안 냈나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했다....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렸다. 기후노동위 위원은...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 휴가 [Who, What, Wh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8%252Fnews-p.v1.20260708.f17d89ebff15412ba11f863f145b115a_R.jpg&w=3840&q=75)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 휴가 [Who, What, Why]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25년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개정과 올해... 소속 근로 자에게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근로 자는 연간 6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08년 173,650명에서 2014년 215,392명을 기록함 - 난임가구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유의미한 대책이 될 것임 - 난임 관련 사유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휴가를 허용하는 등 회사별로 그 허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절실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별로 사규에 따라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가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 -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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