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5-13중립

5월 13일 입찰정보

10:3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체계 개편 연구 용역 발주처 : 한국 가스안전 공사 입 찰 : 5월 26일 11:00... 14:10 ▣ 휴대용 산소분석기 1종 구매 발주처 : 해군군수사령부 입 찰 : 5월 19일 10:00 ▣ 케어푸드센터...

gasnews.com2026-05-11중립

[기획] AI시대…달라지는 가스안전관리 - 수소연료전지분야 수소경제도...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AI 기술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스안전관리 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예측정비·디지털 트윈 도입, 현장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법 ·제도적 기준 초기 단계, 상태 기반...

gasnews.com2026-05-03중립

[기획] 보험약가 등 의료 가스 업계의 현안, 어떻게 풀 것인가 고압 용기·...

고압가스 용기, 용기용 밸브, 고압 용기 검사수수료 등 각종 원부자재 가격 인상 △화학물질 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으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7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80상임위 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김철민의원 등 16인2023-09-27

2111732상임위 심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1인2021-07-26

2014219임기만료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7-05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 방지조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함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폭발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용기를 제조한 자에게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6-10

1908742원안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