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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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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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택, 당시 서울 창천동 거주 재택 씨는 남산 일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 를 하고 있었어. 꿈을 안고... "주동자는 엄단에 처하라" 결국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주민은 21명.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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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화장률 94%인데 시설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
설치와 매장을 규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화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등 이후의 방식도 결정해야 한다....
"가족의 일원인 '반려견'·'반려묘'와 죽은 뒤에도 함께 잠들고 싶다…...
한국의 매장 묘 문화도 사실상 소멸하고 화장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수목장, 봉안당, 해양 산골 등 '간소화된... 한국의 경우 현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법)'상 묘지, 봉안당, 수목장림 등 장사 시설은 '인간의 유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내에 설치된 노후 묘지 등 장사시설을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친환경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조성의 기준을 유형별로 규모와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면적의 사설묘지를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경우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유형별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통일시키고 자연장지 중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장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장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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