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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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장이 제안한 'SMR 특별법 '은 황정아 민주당 의원안 등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입니다. 이 법안 은 SMR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 진흥 위원회 산하에 SMR...
SMR 특별법 , 기본계획 등 구체적 시행령 뒤따라야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원전산업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MR산업 활성화 ... 패널에는 ▲남혁모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박성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의무화하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한다. 강원·전북 ‘ 특별 ’해진다...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는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화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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