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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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데서 출발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진흥 ...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산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 거점기관 지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근거를 마련한 법률 제6635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02. 7. 27.).이후 2015년 현재까지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가 결정된 바 있음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관리위탁계약과 관련,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개인사업자 권익보호차원에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분야 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의하여 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도록 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5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구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된 법률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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