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목 이 로펌!] 부동산, 금융부터 조세, 가사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298_34091_1638_v150.jpg&w=3840&q=75)
[주목 이 로펌!] 부동산, 금융부터 조세, 가사까지
연합자산관리(UAMCO)와 17년 이상 함께 파트너사로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부실화 된 프로젝트파이낸싱... 그의 고객군엔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을 비롯한 1금융권부터 저축은행과 단위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
규정 어긴 대출(무담보·한도초과)로 금고 부실화 …중앙회 시정 요구도...
한 새마을금고 에서 간부들이 18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법 위반... 중앙회는 B 이사장과 같은 전횡을 막으려 100억 원을 투입해 부당 대출 방지 에 나섰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Who Is ?]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2084803_19580.jpg&w=3840&q=75)
[Who Is ?]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후 금리 인상 국면을 맞아 무리한 대출이 부실화 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많다. 2024년 12월... 2024년 상반기보다 4.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에 이어 세 번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부장관의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음 - 관리ᆞ감독 미흡에 따른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부실 운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제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 부문의 관리ᆞ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에게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중앙회와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및 규정의 신설ᆞ변경ᆞ폐지 시, 주무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인가하도록 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중앙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외부감사 명령권을 부여함 - 중앙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주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주무부장관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