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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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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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해남완도진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한국전쟁전후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한국 군경과 미합중국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령사업의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포항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촉절차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ᆞ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함 - 제주4ᆞ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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