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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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4%252F06%252F14%252Fp1065599408606898_755_thum.jpg&w=3840&q=75)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
법철학을 통하여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Ia Brède et de Montesquieu)의... 이에 대하여 사계의 학자들은 “안건조정위 제도 의 근거인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국회 에 제출된 국민 청원 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5일 국회 에 제출된 국민 청원 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 국회법 ... 통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 의...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미공개정보로 이득시 징역 7년까지
국회 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 청원 심사, 국정감사... 해당 공공기관이 「 국회법 」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ᆞ개정ᆞ폐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신속히 심사하고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의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것임 -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청원의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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