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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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세 사각지대' 물 담배 ·스누스 과세한다"
스누스( Snus ) 등 신종 담배 가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세 과세대상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 담배 )과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7종에만 부과되고 있어 최근 국내에 출시된 ' 빠는 담배 ...
빠는 담배 , 물 담배 등 '신종 담배 ' 과세추진
민주당 백재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세율 35%' 세법 열거주의로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머물러... 예정인 빠는 담배 ( Snus )의 경우 현재 북유럽, 미국 등에서 한 캔에 5000~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법 ...
백재현 의원 “ 빠는 담배 ·물 담배 , 담배 소비세 부과해야”
따라서 백 의원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방세 수 확보와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는 담배 ( Snus )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에 대해 담배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는 담배(스누스)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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