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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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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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레이더] "삼전·하닉에 선납금 요구? 자금조달 아이디어 중 하나...
공기업 담당 강민혜 기자가 ' 공기업 레이더'를 통해 주요 공기업 , 공공기관 변화와 전략을... 없고 사채 발행 한도 도 내년 12월 말 이후 다시 낮아진다"며 "부채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설] 발전5사 통합법 뜯어보니…'독립 공기업 '인가 '한전 자회사'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해설] 발전5사 통합법 뜯어보니…'독립 공기업 '인가 '한전 자회사'인가
발전 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이 발의되면서 25년 만의 발전부문 재통합 논의가... 자본금 6조원과 사채 발행 한도 가 적정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통합공사가 승계할 자산과 부채, 향후 석탄발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아울러 지방공기업 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출자· 사채발행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기준 나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부실지방공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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