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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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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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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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손해사정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음 -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 손해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체계의 개선을 꾀하고자 함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업무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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