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3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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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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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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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는 정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과 동일하게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성교육, 약물오ᆞ남용 예방교육, 흡연ᆞ음주 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하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성취동기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군현의원 등 11인2012-06-19
1908462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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