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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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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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2법사위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808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4910본회의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3-06-04

1905323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각각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박완주의원 등 13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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