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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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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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0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6-10-06

2221527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근의원 등 13인2026-09-22

222146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9-18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3-06-04

1905323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각각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박완주의원 등 13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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