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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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납품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및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와 모순됨 - 따라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물품대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지급기준일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대금결제일까지 최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자금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 심할 경우 경영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납품대금의 지급기준일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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