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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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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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사자만 66만 명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아놓고 가맹본사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위 ‘먹튀’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의 공정한 진흥을 주관할 본 법안의 개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임 -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강요, 허위ᆞ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맹점간 과당경쟁 등 그 폐해도 커지고 있음 - 가맹사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영업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가맹점에 불합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3년만에 2.5배나 증가하였음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고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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