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