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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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98_120438_5317.png&w=3840&q=75)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어린이집 안 만든 10곳 공개”…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4.9%, 역대 ...
위탁 보육 사업장은 460개소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미이행 사업장 86개소 가운데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뤘나…다스·SSG닷컴·아이디병원 등 10곳 명단 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에 대해 위탁 보육 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표 이외에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어 사업주가 그 설치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임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3.5m2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큼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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