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표 이외에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어 사업주가 그 설치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임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3.5m2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큼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