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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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214_735910_130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예)- 폐업 한 사업자 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 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통신판매 업자가...
단통법 폐지 D-4 ‘우려·기대 교차’...업계 “종합시책 예의주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와 방통위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 들은 지원금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그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이...
염규호 KMDA “이통사 담합은 불가능…조 단위 과징금 부과땐 유통망 고...
염규호 전국이동 통신 유통협회장은 서울 강동구 집무실에서 전자신문과 만나 최근 이동 통신 사업자 의 지원금... 그는 “ 전기통신사업법 에 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 -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열화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이 저하된 상황임 -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망 이용, 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갑질 횡포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 -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당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안심번호 생성 및 제공의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구분된 안심번호의 표본을 제공하도록 함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실시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를 밝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심번호를 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에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 사업자는 휴?폐업 시 관계기관 신고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의무가 있음 -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화 등의 구매 유발 및 이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휴면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도구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정보 주체가 분쟁조정 및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 가능함 - 피해보상 산정기준도 가해자의 위반 횟수 및 기존 결정례 등에 의존, 피해 보상이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바 있음 - 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콘텐츠, 용역 등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만 편취하고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신속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영역을 통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는 그 수가 워낙 많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들이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청약철회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 청약철회 시 소비자의 재화 등에 대한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및 용역 등 반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재화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청약철회 시 사업자의 대금반환 기간을 재화공급 전 청약철회와 반환이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청약철회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삭제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함 - 제재규정 등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폐쇄 등 영업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크나, 현재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도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보다 낮아 실효적인 활용이 곤란함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정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물리적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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