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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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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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 새 3배 뛴 분쟁" 제6기 콘텐츠 분쟁조정위 출범
이에 지난 2025년 1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보완했고, 올해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거에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문체부, 콘텐츠 분쟁조정위 6기 출범…직권조정 도입
문체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을 개정, 위원회 규모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야 했던 집단 피해 구제를 콘텐츠 전문 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문체부, 제6기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조정위원 49명으로 확대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 기존에는 집단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 전문 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정해결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합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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